뷰페이지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도 ‘전력 대란’은 없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도 ‘전력 대란’은 없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업데이트 2017-09-12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 1~7월 전기소비량 1% 늘어

작년 전력피크 최대치보다 낮아
전체 전기판매수입 영향 ‘미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는 개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진제가 당초 11배에서 3배로 완화되면서 ‘전력 대란’을 우려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1일 한국전력의 ‘2016~2017년 월별 전력판매량(전기사용량) 및 판매수입’ 자료에 따르면 개편된 누진제가 적용된 지난 1~7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3904만㎿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1만㎿h)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같은 기간 각각 2.4%, 2.2%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이른 더위로 올해 월별 전력 피크 최대치(8만 4586㎿h·7월 21일)를 찍은 7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지난해 7월보다 7.3%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전력 피크 최대치는 지난해 최대치를 찍었던 8월(8만 5183㎿h)에는 못 미쳤다.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3.6%에서 올해 13.7%로 0.1% 포인트 늘었을 뿐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줄면서 한전의 7월 주택용 전기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310억원) 감소했다. 전체 전기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2.7%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주택용이 전체 전기판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1~7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판매 수입은 같은 기간 13.0% 줄었지만 전체 전기판매 수입은 0.3% 증가했다.

누진제 개편이 전력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폭염을 견뎌야 했던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57.2%를 차지하는 7월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6.3%, 전기판매 수입은 4.4%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조절하겠다며 지난 7월 기업들에 전력 감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여기에 전체 전기사용량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요금’을 정상화시켰다면 한전의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12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