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최대 피해 화훼업 44% “폐업 고려”… 골프장·백화점은 빠른 회복세

[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최대 피해 화훼업 44% “폐업 고려”… 골프장·백화점은 빠른 회복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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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업종에 몰린 매출 타격

법인카드 사용액 뚝… 한정식집 25%↓
백화점 추석 선물은 작년보다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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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음식업, 농축산물 및 화훼업 등 서민업종에 매출 타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 골프장 등 고급 산업의 매출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60.0%)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 6~14일 농축산물, 화훼, 음식업자 등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응책(복수 응답)에 대해 14.3%는 ‘폐업 고려’, 40.6%는 ‘매장 축소 및 인원 감축’이라고 답했다.

타격이 가장 큰 화훼업은 10명 중 4명 이상인 44.7%가 폐업을 고려 중이었으며, 55.3%는 사업을 축소했다고 응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1~5월 화원협회 소속 1200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꽃 소매 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줄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2만~3만원짜리 저렴한 난조차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특히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공공장소에 보내는 꽃까지 재산 형성이 목적인 뇌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우는 도축량이 5.2% 줄었음에도 가격은 하락했다.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1㎏)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만 8265원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만 6535원으로 9.5% 내렸다. 전국 인삼농협의 지난 설 판매 실적은 전년보다 23.3% 줄었고, 과일 거래액도 지난 1분기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반면 지난 설에 판매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 비중은 5.4%로 전년과 비교해 1.2% 포인트 늘었다.

음식점은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접대 식사가 줄었다는 뜻이다. 비씨카드가 청탁금지법 전(2015년 10월~2016년 8월)과 후(2016년 10월~2017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교한 결과 한정식집은 25.2%, 일식집은 7.2%가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간 한식집을 해 온 김모(60)씨는 “접대 자리가 사라지면서 저녁 예약이 40%는 줄었다고 보면 된다. 아예 단품 식사로 업종을 바꾼 곳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과 백화점의 매출은 회복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골프장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8.1% 늘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추석 선물 판매 실적이 지난해보다 50~60%가량 늘었다”며 “청탁금지법 초기에는 모든 선물의 상한선을 5만원에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 상한을 지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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