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측은 29일 “원전 전문가의 참여가 계속 배제되면 남은 공론화 토론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재개 측 한 관계자는 이날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제한 없는 토론 참여’를 공론화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토론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건설재개 측은 28일 용인에서 열린 경기지역 토론회에는 사실상 불참했다.

건설재개 측은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수 모아베이 소장이 현장에서 입장문만 발표한 뒤 발제자로 나서기로 한 김명현 경희대 교수와 함께 곧바로 자리를 떴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가 공정성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의 토론 참여를 막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산하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결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한 원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지 못하면서 지난 25일 울산 지역 토론회가 연기됐다.

이 전문가는 28일 용인 토론회에도 참석 예정이었지만 결국 또다시 배제됐다.

앞으로 공론화 토론회는 30일 서울 등 너덧 차례 남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건설재개 측 대표단 소속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시민대표단 등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없다”며 “결국 형식적인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재개 측은 토론자 문제를 포함해 공론화위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현장방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시민참여단 방문을 반대하는 건설중단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집’을 작성할 때도 건설중단 측의 규정 위반에 대해 공론화위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게 건설재개 측 주장이다. 자료집 목차와 내용의 편집권한을 공론화위에 위임하기로 합의됐으나 건설중단 측은 이를 위반하고 뒤늦게 전면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참여단 학습용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에도 오류가 포함됐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염 과정에서 미국 선원이 사망했다는 내용 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자료집·동영상 강의 검증을 위해 발탁된 전문가위원에는 건설재개·중단 양측 교수가 모두 포함됐지만 건설재개 측 교수만 문제가 돼 빠지게 됐다는 점도 건설재개 측의 불만이다.

다만 건설재개 측의 불만은 높지만, 공론화 절차 과정에서 아예 발을 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공론화가 무산되기라도 하면 관련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