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하향

휴대전화 구입비에 대한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제한이 이달부터 사라졌지만, 소비자 편익은 나아지지 않고, 외려 고가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시장혼탁 양상만 심해지고 있다.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존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이상으로 공시지원금이 책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시장에 나온 지 15개월이 안 된 휴대전화에 대해 33만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묶여 있던 3년간의 규제가 풀렸음에도 통신업계가 사실상 미동도 하지 않은 셈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첫날인 이달 1일 KT만 올 7월 출시된 삼성전자 중저가폰 ‘J7’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34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할인된 요금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차원이었다. 그러나 KT는 다른 기종의 공시지원금은 33만원 이하로 묶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이 33만원을 넘는 사례가 아예 없었다.

지난달 15일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르자, 프리미엄폰의 공시지원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요금을 깎아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는 100% 통신사 부담이지만,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사도 일부 부담한다. 따라서 통신업계가 금액을 대폭 상향해서라도 단말기 지원금 선택 비중을 높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월 11만원의 고액 요금제를 쓸 경우에도 ‘갤럭시노트8’의 공시지원금은 23만 7000~26만 5000원 사이이고, ‘V30’은 17만 3000~24만 7000원에 그치고 있다. 약정할인을 선택한 소비자가 2년 약정 기간에 최대 66만원의 통신료를 할인받는 것을 감안하면 공시보조금을 이 수준까지 올려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려면 통신사들은 수천억원의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한 판매직원은 “고가요금제를 쓰거나 번호이동을 하는 등 이익이 더 많은 고객에게 마케팅 비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 할인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의 유혹에 빠지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의 번호이동 32만건 중 33.4%(10만 7000건)가 집단상가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울 신도림 집단상가의 경우 갤럭시노트8과 V30 등을 40만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 11만원 요금제를 쓰고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보조금(최대 공시지원금의 15%)을 모두 받아도 공식적으로 갤럭시노트8의 최대 할인가는 78만 9750원, V30은 66만 5250원 정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비롯해 다양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는 하나의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추이를 지켜보자는 정서가 업계에 강하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