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DSR 도입에 금리 인상까지…대출자도 대출 예정자도 부담 커져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앞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이때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나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금리의 변동도 없다.

특히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시장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기준금리와 단기금리가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은행 대출금리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며 “이번 인상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출발점이며,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 외에 내년에도 많으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 됐다고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시장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금통위가 내년에도 2∼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소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려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 2∼3%대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대출)가 최근에는 최고 5%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금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면 은행들도 경영상의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금리 상승과 가산금리 인상이 맞물려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2%포인트 오를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눈치보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올리지 못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