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따라 지출 재원 재분배…중복·유사 사업 4~5월 폐기·조정

정책자금 총액 25억 이하로 제한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개편

정부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예산 지출 구조를 개편해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재배분하고 중복 사업을 폐기해 지출 낭비를 막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 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받는 정책자금 총액을 2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첫걸음 기업 지원제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는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개발(R&D) 자금은 지원 횟수에서 제한된다.

1조 5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이 큰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신약·무기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평가단계를 단축하는 한편 미래 신기술 중심의 국방 R&D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고용 차원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현재 시·군·구에서 전국 읍·면·동 단위로 확대 재배치하기로 했다. 폴리텍 등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전체 직업훈련예산 중 1.1%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 3.0%, 2022년까지 19%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출구조 조정 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과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