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작심 쓴소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만 하더라도 “신청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돼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설계에)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예컨대 신청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거론한 뒤 “소상공인업계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또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미 급여 총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연결된다”면서 “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이런 부담을 안고 고용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또 다른 보완책으로 들고 나온 상가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그건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 문제”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데다 이쪽에서 손해 보니 저쪽에서 (손해를) 채우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가 너도나도 물건값을 올린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원자재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의 온라인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