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대응·FTA 협상 국익 최우선 위해 노력”“양도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확대 추진, 유예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한중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힘든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2월 2일),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2월13일), 한국·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추진(3월) 등 양자 경제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과 태평양 동맹(PA, 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해외 인프라 진출 활성화 방안 등도 다뤘다.

김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은 주요 협력대상국과 협력 강화뿐 아니라 교역, 투자 지평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한미, 한중 경제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 대응, FTA 협상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3월에 잇따라 열리는 회의를 앞두고 관계부처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두고는 “주제, 내용도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협력까지 이르는 등 광범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해당 부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회의에 대해서는 “우즈베크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수석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정도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UAE와는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외에도 UAE 정책 방향과 연계된 새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 준비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 서비스 투자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의료, 법률 등 우리 업계 관심 분야 위주로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멕시코와 새 FTA를 체결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 인프라 활성화 안건을 올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인프라 시장이 국가 경쟁 형태로 변화하면서 기업들 힘으로 해외 진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간, 공공, 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대표 단일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전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7월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 대주주 확대 방침 추진과 관련해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유예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15년 체결한 MOU가 2017년 만기됐는데, 내용을 더 심화확대하면서 다시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기업 비밀 문제가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연구·개발(R&D), 표준협력, 투자 확대 문제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