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 관세 예비판정… 통상 압박 수위 강화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한·미 통상당국이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한국 제품에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양국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을 시작, 오후 4시 40분에 첫날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되는 협상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주요 사안별로 3~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다.

유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현안으로 제기했냐는 질문에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상 직후 우리 협상단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비먼 대표보는 협상 전망이나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이번에도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최대 민감 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및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미측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미측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미측의 통상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의 무역규제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원추 롤러 베어링(자동차·농기계 등의 부품)에 덤핑 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을 했다. 우리 기업 중 베어링아트코퍼레이션에 45.53%, 셰플러코리아코퍼레이션에 21.23%, 나머지 기업에 33.42%씩이다. 대미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6000만 달러(약 644억원)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산업부는 미 상무부 관계자들이 2월 말 국내 실사를 오면 업체들과 함께 덤핑관세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