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완화하려면 주택가격 안정화해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담보대출이 2.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2016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 비중은 4∼5가구 중 1가구꼴로, 가장 최근인 2016년 23.0%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주택 구입에 적극적일 것”이라며 “그 때문에 담보대출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는 다음 해 집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구가 다음 해인 2016년 주택을 자가보유하게 될 비율은 62.9%로, 그렇지 않은 가구(61.4%)보다 높았다.

다주택 가구가 되는 비율 역시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구가 28.1%로 그 외 가구(27.1%)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담보대출 금액은 1억1천979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천547만원 더 많았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구와 담보대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는 그 외 가구보다 담보대출이 2.5% 많다“며 ”총부채, 금융부채 증가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조사 기간 내내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구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다.

2016년 전체 가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액은 1천98만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한 가구들에선 2천163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경상소득 증가는 가계부채 종류와 무관하게 부채 금액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 가계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감이 가계부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심리적 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