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분석…체리·오렌지 수입 대폭 증가, 무역적자 악화미국, 압박 예고…“추가 개방 실제 요구해도 현실화 가능성 작아”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일부 과일 품목의 개방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이 해마다 늘어나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7∼2011년 평년 수입액(2억6천3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40.1%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과일 수입량도 14만9천407t에서 지난해 24만915t으로 61.2% 늘었다.
과일과 채소 수입액을 합치면 총 6억9천800만 달러로, 7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산 과일·채소의 대(對)미 수출액은 8천7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보다는 7.8%, 발효 전 평년 수출액보다는 51% 증가한 수치이지만 수입 증가 폭에는 한참 못 미친 셈이다.
지난해 과일·채소 무역적자는 5억4천4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무역적자(2억7천만 달러)의 2배 수준으로 악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 중에서도 미국산 체리 수입 급증이 두드러졌다.
체리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3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4천500만 달러로 무려 385.2% 증가했다.
FTA 발효 이후 기존 24%였던 기본관세율이 철폐돼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점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오렌지 역시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2억9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약 90.6%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체리, 오렌지 등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 가격이 관세율 인하로 평균 24.2%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이긴 하나 한미FTA 개정협상이 막 타결된 시점에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추후 사과와 배 등 과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미 과일 무역적자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관철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국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과일 등 농축산물은 병해충 유입 가능성 등 수입 위험 분석을 통해 검역 협상이 타결돼야만 수입할 수 있다”며 “USTR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 보고서에 한국 과일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