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에서 경제·노동 분야 질문을 요약하면 2년간 왼쪽으로 틀었던 경제정책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최근 세계 경제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경제 분야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은 9일 대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 동안과는 다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랫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지난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발언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한 사과였지만, 이번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이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대통령의 입으로 인정하고, 정책 수정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해선 현재 성적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괜찮아 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1.8% 성장을 한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2.5~2.6%인데,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부진 투자부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올해 1분기 3.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가 1.8%에 그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나서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1분기 성장률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상황에 따라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비관적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