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안 장단점 따져보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3일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공개한 3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할인요금과 적용 가구수가 최대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우려는 덜 수 있으나 이에 한전의 적자 가중 우려가 남아 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적용한 한시할인 방식을 여름철에 상시화하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200㎾h 이하)에 1㎾h당 93.3원, 2단계(201∼400㎾h)에 187.9원, 3단계(400㎾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는 현행 200㎾h에서 300㎾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h, 450㎾h 초과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에 내놓은 1안 역시 기본 틀은 같지만,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h로 낮췄다.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안을 적용하면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평균 1만 142원으로 3가지 안의 중간 수준이다. 다만 1안은 현행 누진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2안은 여름철에 한해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안이다. 평상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7~8월에 한해 3단계를 없애고 1, 2단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안의 장점은 200㎾h 이상 사용자에 대한 요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월 1만 7864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 3가지 안 중 할인혜택이 가장 크다. 다만 전력소비가 400㎾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할인적용 가구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이다. 할인 적용 가구수는 887만 가구로 1안과 2안의 중간이다. 하지만 할인 수준은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 상당수가 전기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 속해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고소득층이 혜택을 봤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저소득층 1416만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도 4335원으로 추산돼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개편안이 결정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적자 가중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폭염 당시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이번 3가지 안으로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누진구간 확장안 2847억원, 누진단계 축소안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 2985억원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복지재정이나 에너지바우처,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정부도 소요재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