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 기준연도 5년마다 변경

작년 GDP 애초보다 111조나 늘어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잦아들 듯

당초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GDP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당초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었다. 한은은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5년마다 변경하는데, 이 과정에서 명목 GDP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 등이 포함된 영향이다. 또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이 자산으로 처리된 것도 GDP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2015년 명목 GDP는 1658조원으로 이전보다 94조원이 늘었고, 2016년은 1642조원에서 1741조원으로, 2017년은 1730조원에서 1836조원 등으로 연쇄 조정됐다.

명목 GDP가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680조 7000억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명목 GDP로 나눈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과거에도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바꿀 때마다 발생했던 일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40% 준수 논란도 의미가 없게 됐다.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3.0%를 불문율처럼 여겨 왔다. 그런데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 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DP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재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