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분석… “지급시기 조정 필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은퇴 후 급격한 소득 악화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도 점진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하위권인 멕시코(24.7%)와 터키(17%)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40세 이후부터 점차 OECD 평균을 웃돌기 시작해 은퇴 시점이 집중된 51~65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을 상당폭 상회한다고 장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장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연령층의 경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