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공통 공약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에서 지역구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오는 6월 말로 미뤄졌다. 특히 연기 이유가 ‘경제성(B/C) 부족’인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또다시 지킬 수 없는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월 예정됐던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보강 용역 6월말로 연기
19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총선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보완 용역 결과가 6월 말로 두 달 이상 연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하반기로 또다시 결과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토대로 검토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서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1조 6532억원을 들여 서울 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약 18㎞를 연장하는 것으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식 발표했다. 2018년 KDI의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4월 KDI가 경제성이 낮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성 보완을 위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KDI에 제출해 예타를 통과할 계획이었다.

총선서 대선 후보급 공약했지만 사업성 부족에 빨간불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되는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심을 받았다.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이 사업을 지역개발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이 전 총리와 맞붙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지구, 종로구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줬다.

하지만 추진 의지를 가진 서울시 용역에서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이용할 파주·고양시 수요가 줄어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정세균 총리도 공약... 책임 지지 못 할 공약에 국민만 피해”
일각에서는 또다시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묻지마 공약’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총선 공약의 14%가 철도와 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었다. 또 수도권 출마자들이 건설을 약속한 지하철역만 101곳에 이른다. 건설사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정세균 총리가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써먹었던 공약”이라면서 “정치인들의 책임지지 못할 공약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