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다주택자 86명 분석 결과
관련 상임위에 민주당 다주택 의원만 6명
미래통합당 상임위 배정하면 더 늘어날 듯
경실련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는 권고도 했지만 현재 차관급 이상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6일 서울신문이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다주택 국회의원 자료(21대 총선 출마 당시 신고 재산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천준호 의원은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고, 정성호 의원은 3채 중 경기 연천군의 연립주택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신고 당시보다 다주택자가 1명 줄어든 6명이 되긴 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 6명이 보유한 부동산 13채 중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은 2채에 그친다. 나머지 11채는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특히 김회재(국토위·전남 여수을) 의원이나 양향자(기재위·광주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 수원 등 수도권에만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 두 상임위의 다주택 국회의원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다주택자는 40명(38.8%)이다. 두 상임위 외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 의원은 민주당만 11명이다.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주택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 활동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거주목적 외 주택을 처분한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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