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 8. 1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종부세는 2021~2025년 사이 2.1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1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으로 추정됐다. 2주택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상승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1주택자 평균 재산세는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4년 42만원으로 35.5%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원으로 5년간 총 61.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해왔다. 때문에 증세는 주로 다주택자들에 집중돼있으며, 실수요자에 가까운 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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