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바이든, 2조 달러 넘는 경기부양책 약속
친환경 강조… 한국 배터리기업 기대감
“한국 경제성장률 0.1~0.4%P 높아질 것”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한 제품 관세 부과
미중 사이 선택 요구하면 한국경제 악재
환율 하락 계속 땐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바이드노믹스)은 증세를 통한 적극 재정과 친환경 ‘그린 뉴딜’, 다자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로 요약된다. 경기부양책과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존중, 친환경 수요 확대 등으로 대외 수출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환경 규제와 달러 약세, 미중 분쟁 지속 가능성은 ‘양날의 검’같은 위협 요인으로 다가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4000억 달러 많은 2조 2000억 달러(약 2467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약속했다. 미국 경기의 개선 흐름은 우리 수출에 긍정 요인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바이든의 에너지·인프라 정책은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과 닮았다. 미국이 청정에너지 확대와 그린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미국에 진출한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에겐 호재로 인식된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 석유 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바이든이 강조해온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14억 달러로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미국산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을 급격히 확대한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은 연평균 0.6∼2.2%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저금리 지속 등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5대 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연내 최저 1100원으로 하락하고 내년엔 105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달러화 가치 하락은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주요 정책 목표가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미중 신(新)냉전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드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체제를 복원하고자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껄끄러운 데다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이 녹록지 않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