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가 공실 주택 매입·임대해 공급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 가능한 공공 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운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로 잡고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의에 “시장 가격에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