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0’, …… , 2018년 11월 30일 ‘1.75’, 2019년 7월 18일 ‘1.50’, 10월 16일 ‘1.25’, 2020년 3월 17일 ‘0.75’, 5월 28일 ‘0.5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다. 올 3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제외하고는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르고 내렸다. 한국은행은 왜 0.20%포인트나 0.30%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걸까.
20일 한은에 따르면 0.25%포인트는 기준금리 조정 때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단위다. 박종우 한은 정책총괄팀장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관행적으로 굳어진 중앙은행의 최소 금리 폭”이라고 설명했다. “큰 영향을 줘야 한다고 판단될 땐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고, 최근 호주가 0.10%포인트 인하한 것처럼 소폭으로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0.1%포인트를 적용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통상 전 세계 중앙은행은 0.25%포인트로 보고 있다. 우리도 0.1%포인트 내릴 수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전문가들도 0.25%포인트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정 수치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치”라며 “너무 크면 시장에 큰 충격이 주어지고, 너무 작으면 영향력이 없다보니 0.25%포인트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횟수를 빈번하게 한다면 0.1%포인트로 해도 상관없다. 의사결정을 자주하면 여러 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 결정 빈도가 1년에 8번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안해서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0.25%포인트를 정한 것 같다.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시장에 적정 수준의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본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금리가 세계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0.25%포인트를 ‘베이비 스텝’(baby step)으로 본다. 그보다 아래로 조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0.25%포인트가 가장 의미가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다.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릴 때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맞춰 내릴지 올릴지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