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300명, 국토부 앞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

“진정성 있게 협의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등 총동원”
정부, 수수료율 상한 절반 낮춘 개정안 예고
9억 매매시 최고 수수료 850만→450만원,
6억 매매시 최고 수수료 480만→240만원
반발하는 중개업자 “영업에 심각한 타격”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이사시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투쟁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투쟁위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 퇴진 운동, 정부 정책 실패 규탄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겠다며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