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으로 400억원 상당 쿠폰 준비
4차 대유행으로 외식 등 외엔 발행 못해
긴급복지제도 요건 완화는 연말까지 유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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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영화, 철도·버스 쿠폰 등 약 400억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추경 심사 즈음 터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외식과 농축수산물 등 일부 쿠폰을 제외하곤 발행을 잠정 중단했는데 재개하는 것이다. 방역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이달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온라인 국민비서 ‘구삐’는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등을 넘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과 휴면예금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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