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명시적 언급
기재부 “올해 본예산 집행 시작 상황에서 추경 논의 적절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추가 재원 투입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불붙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번 신년사에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새로운 메시지를 내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대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면 메시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중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추경안(2차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된 2차 추경안은 34조 9000억원으로 증액돼 통과됐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연일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원)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만 다가오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가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걸 경계하고 있다. 다만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했던터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방역지원금(각 1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 선지급(각 500만원)으로 상당히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