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과세수 규모 13일 윤곽
경기 빠른 회복에 ‘세수풍년’ 지속
기존 예상치였던 19조원 웃돌 듯

與 추경 띄워도 당장은 활용 못 해
“거리두기 지켜본 뒤 결정 가능성”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오는 13일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1~11월 국세 징수(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12월 집계가 빠지긴 하지만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사실상 유추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19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보다도 많은 2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과세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13일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 및 세출,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상황을 발표한다. 주목되는 것은 국세수입, 즉 세수 규모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론 총 307조 4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는데, 11월 한 달간 얼마가 더 늘었는지 집계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수입을 314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0월까지 벌써 97.8%에 달하는 307조 4000억원이 걷혀 세수가 전망을 초과하는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하는 세수 규모가 19조원일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밝혔는데, 최근의 분위기로는 이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시 기재부는 연말엔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세정 당국 등에 따르면 여전히 세수가 원활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재작년 7~8월 짰는데, 당시에는 지난해 세수 규모를 282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해 경제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세금이 잘 걷히자 2차 추경을 통해 세수 전망을 31조 5000억원이나 늘린 314조 3000억원으로 고쳤다. 그럼에도 세수 풍년이 지속돼 2차 추경 전망보다도 20조원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대선 전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으로선 초과세수 규모가 클수록 여론을 조성하기 쉬워진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 4월 회계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면 일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추경 편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