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안정 노력”
“실수요자 등 관리 부족” 지적에도
전 직원에 사기 진작 위한 이벤트

2021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최근 커피쿠폰을 선물로 받았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금융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해 격려금을 전달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격려금으로 전 직원에게 커피쿠폰을 보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등급을 받은 부처는 금융위 외 통일부, 법무부 등 모두 8곳이나 된다. 이들 중 금융위 직원들만 문 대통령의 격려금을 받은 건 이른바 인기 없는 정책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고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모든 업무 역량을 쏟아부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가계빚이 폭탄이 돼 돌아올 위험을 줄여야 하는 데다 치솟은 집값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폭증하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꺾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도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앞장섰던 금융위는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다. 이번 격려금 지급은 “일은 일대로 하고, 평가는 박하게 받아 허탈했다”는 금융위 한 직원의 말처럼 금융위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작은 이벤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에 C등급을 주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중단되기도 했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느라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은 논란 끝에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뒤늦게 ‘칭찬’을 받은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한몫한 것인데, 정부 업무평가 결과와 괴리가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