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상승 요인 사전 차단
KDI “내수·고용 완만한 회복세
원자재값 상승 불확실성 가중”

정부가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특별팀(TF)’ 제1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진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기준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약 11만 10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34.5% 급등했다. JP모건 등 투자은행들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 9일 기준 보통휘발유 ℓ당 평균값은 1696.14원으로 전일 대비 4.33원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높아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자재값 상승세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입물가가 급등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최근 살아나는 내수 경제와 고용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나라 밖 경제는 불안 요소로 가득하지만, 안은 완연한 회복세다. KDI는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되며 회복세에 있고,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생산도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고, 고용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1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지난해 108.7(2015년=100)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폭인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공급지수는 국내 제조업 제품의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시장이 4년 만에 반등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