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술대회서 한목소리 ‘경고’

재원·형평성 없는 포퓰리즘 난무
민간·정부부채, GDP 대비 254%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불가
적자국채 발행 땐 은행 연쇄부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나랏돈 풀기’에 경제학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나라 살림이 앞으로도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정치권의 선심성 돈풀기를 성토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열리는 제2전체회의에서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다.

이미 공개된 연설문에서 김 교수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 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되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50조원으로 늘리자고 압박하고 있다. 대선 이후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진욱(연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날 제1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가 그리 높지 않은 듯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회계 방식 때문에 부채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 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부채는 대개 복지 지출로 인해 증가했다”며 “단기성 고용이나 선심성 복지 지출에 정부 부채가 집중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본예산 기준)로 전망되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7.6%)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3.4% 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앞으로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2025년 채무비율은 58.8%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본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1일 제2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다”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중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 수준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과도한 적자 국채 발행이 국채 가치를 떨어뜨려 은행을 부도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의 지급 능력이 축소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를 대거 보유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