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한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는 다음달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일에도 약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 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달이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특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지난해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상생협력 모습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의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네 기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하면 외환·대외부문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고 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약 4개월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