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1.1% 포인트나 높은 3.1%로 올려 잡았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10년 만의 3%대 전망이다. 거침없이 치솟는 물가를 예상하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단인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하는 모순된 결정을 했다. 대선을 앞두고 3%대로 고공 행진하고 있는 물가에 따른 민심 이반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촉발할 ‘금리 민심 이반’까지 더해지는 것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 상승세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4월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압박 요인이 대선 이후 복합적으로 가세하기 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4월 또는 5월로 늦췄다는 지적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0%를 유지했다.

한은은 24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0%)보다 대폭 상향했다. 기획재정부 전망치(2.2%)보다 0.9% 포인트 높다.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전망은 2012년 4월 3.2%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올려 잡으면서도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1.25%인 현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세 차례 올린 기준금리 효과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보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우려보다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대선에 미칠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두 달 정도 늦추는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3%대로 올려 잡으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한은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선 일정, 연속 인상 부담 등으로 동결한 것 같은데 현 물가 상황에서는 두세 달 늦출 게 아니라 연속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내외 물가 압박은 거세다. 국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미 배럴당 100달러(약 12만원)를 넘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과 두바이유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는 114.24(2015년 100 기준)로 지난달보다는 0.9%, 1년 전보다는 8.7%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한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는 3%대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에 물가는 한은 전망치 3.1%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오는 4월 또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1.5%로 한 차례 올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