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에 주름살 예고

에너지값 올라 무역수지 악화
유가 배럴당 120달러 갈 수도
사태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유력
정부 ‘대러 수출통제’ 美와 협의
수출 업종 등 기업 피해 최소화

우크라이나 사태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예고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물가 상승 압박과 성장둔화 등의 연쇄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대러 수출 업종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장 큰 후폭풍은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유가 상승→물가 상승→성장 둔화 우려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초(1월 3일) 배럴당 76.88달러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지난 25일 95.84달러로 불과 두 달 만에 25%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주 국제유가는 전주보다 3.1% 상승했다. 연구기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유가도 폭등했다. 올해 초(1월 3일) ℓ당 1623원이었던 보통휘발유 가격이 27일 현재 1756원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유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했는데,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기여도가 1.44% 포인트에 달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분 중 40%가량이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로 오르면 연간 소비자물가가 1.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과 11월(3.8%), 12월(3.7%)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대 올랐다. 이미 강원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비상이 걸렸다. 수출 호조에도 지난달 무역수지는 48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원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가스 비중은 전체 수입의 5~6% 안팎이지만 공급 차질에 대비해 석유는 미국·북해·중동국가, 가스는 카타르·호주 등에서 대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원유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106일분의 비축유(9700만 배럴)를 방출하는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한미 에너지장관 회의에서도 비축유 방출에 공조하기로 했다.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할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였으나 지금은 100달러에 육박하고 국내유가도 유류세 인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현재로서는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간 연장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율(20%)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민 중이다.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했고 국내유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인하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인하율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인하 수준도 역대 최고인 데다 추가 인하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수 부담도 정부가 인하율 확대에 신중한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지금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약 2조 5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간 연장과 인하율 조치를 동시에 단행하면 감소 폭이 훨씬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