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우리 경제는

우크라 사태에 돈풀기 신중론 커져
인플레 자극 않는 규모 설정 관건

인수위, 부동산 세제 개편도 화두
李·尹,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 공감대

9일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추경을 통한 돈풀기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종료 후 2~3주 뒤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기 5년간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2차 추경과 2020년 3차 추경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1차)이 미흡하다며 집권 시 최우선적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최대 50조원이 거론되는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추경을 통한 돈풀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자극하지 않는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출범하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손보는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경제 공약은 세제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두 후보 모두 감세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 혜택 도입’(이 후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윤 후보)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 세제에서도 두 후보 모두 감세를 주장했다. 가상자산 수익은 두 후보가 나란히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까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문이 나올 것인데, 우선은 세제가 화두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