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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노로 당선됐는데… 부동산 잘 아는 위원이 1명도 없다

부동산 분노로 당선됐는데… 부동산 잘 아는 위원이 1명도 없다

유대근,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3-17 20:52
업데이트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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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한 경제2분과 인선

간사 이창양 교수는 ‘산업 전문가’
경제2분과 4명 중 3명 SK와 인연
경제1분과도 주택문제 전공 없어
인수위 “전문·실무위원이 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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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창양, 왕윤종, 유웅환, 고산
(왼쪽부터)이창양, 왕윤종, 유웅환, 고산
윤석열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인선이다.

인수위는 17일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을 발표했다. 간사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고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예상과 다른 점은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이 1명도 없다는 점이다. 애초 관가와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봤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한 산업 분야 전문가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다. 또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ESG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이 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주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본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론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이다.

앞선 정권들은 인수위에 부동산 담당 인수위원을 1명 이상 포진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인수위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전문가인 서승환 연세대 총장(당시 경제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인수위를 대체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도시행정학 전문가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18개인데 인수위 분과는 7개여서 모든 분야를 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파견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인수위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인수위에서는 정부의 국정지표와 과제 등을 만드는 데 인수위원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실무위원은 이를 지원한다”며 “이번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전문·실무위원들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다뤄 봤기에 의사 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수위 안에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 중 3명이 과거 SK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 뒷말이 나온다.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았었고, 왕 교수와 유 전 그룹장은 SK 임원 출신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역량을 떠나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이근아 기자
2022-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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