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분석

수도권 2016년보다 175%나 증가
종부세 전국 1670%·서울 1308% ↑
재산세 증가는 세종시 191% 1위

문재인 정부 5년 새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7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새 6조 936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를 이유로 낸 세금이 2016년 3조 9392억원에서 지난해 10조 8756억원에 불어났다. 증가율이 176%에 이르렀다.

지난해 수도권 보유세는 2016년보다 175% 늘었다. 2016년 2조 7551억원에서 지난해 7조 5813억원으로 4조 8262억원이 증가했다. 수도권은 국내 보유세의 7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원과 1조 7445억원으로 증가분이 1조원을 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특히 종부세는 ‘세금 폭탄’임을 여실히 보여 줬다. 전국 종부세는 2016년 3208억원에서 지난해 5조 6789억원으로, 5년간 5조 3581억원 폭등했고, 증가율은 무려 1670%에 이른다.

서울이 1972억원에서 2조 7766억원으로 폭등해 5년 만에 무려 2조 5794억원(1308%)이라는 증가액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5962%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주택분 재산세도 2016년 3조 6183억원이 지난해 5조 1967억원에 이르렀다. 재산세 증가액이 1조 5783억원(43.6%)에 달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에서 지난해 1조 5530억원으로 6280억원(68%)이나 증가했다.

서울의 재산세는 2016년 1조 3977억원에서 2020년 2조 4555억원으로 4년 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증가폭은 둔화되면서 지난해 서울 재산세는 1조 7160억원으로 떨어졌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506억원으로 191%(332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 폭탄이 쏟아져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