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758억 후폭풍

치킨업계에 면죄부 비판 일어
정부 수급조절 불인정도 논란

“억장이 무너지죠. 치킨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밖에 안 되고 10년간 가격도 오르질 않았는데 우리가 치킨값 상승의 원인이라니요.” (육가공업체 관계자 A씨)

닭고기 생산·가공업체가 국민 간식인 치킨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가격 담합을 해 왔다며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 육계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치킨’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육계 업계는 수급 조절(가격 담합)이며 치킨값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 담합 철퇴 보도자료에 왜 하필 ‘치킨’을 앞세웠을까.

21일 한국육계협회와 업계 등이 집계한 연도별 치킨 가격과 생계 시세를 들여다보면 2011년 2157원이었던 닭 가격은 2021년 1911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기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은 평균 1만 6000원에서 2021년 2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닭고기는 양계장→도계 가공업체→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을 거치며 가격이 뛴다. 업계 등에 따르면 ㎏당 2090원인 생계는 가공업체를 거치며 3615원으로 뛰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4500원이 된다. 가맹점에 도달하는 닭고기 가격은 5400원~5800원 사이다. 치킨값 2만원 가운데 닭고기 가격 비중은 20~30% 수준인 셈이다.

이 밖에 튀김 반죽, 소스, 부자재 등 재료비가 치킨값의 20~25%를 차지하고 나머지 20~30%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운임 등 서비스 비용으로 책정된다. 10%는 매장 운영비, 10%가 가맹점 마진으로 남는 구조다.

육계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통되는 비중도 전체의 28.9%에 불과하다. 50.8%가 대리점, 15.1%가 대형마트 등으로 간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치킨을 앞세운 것은 일반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치킨’을 통해 여론을 자극하고 공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행위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계 업계는 또 담합을 통한 실익이 사실상 없었으며 출고량과 생산량 조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복날 성수기를 노린 짬짜미로 생계 시세가 ㎏당 300원이 올라 16개 업체가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담합으로 이득을 본 바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육계협회 회원사 13개의 2011~ 2020년 영업이익률은 0.3%에 그쳤으며 수급 조절 내용은 일부 농업 전문지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한 대응은) 아직 회원사끼리 상의 중”이라면서 “소·돼지와 달리 출하기간이 30일로 짧은 닭고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 손질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