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수위로 간 ‘문정부 가계대출 규제 선봉장’...묶었던 매듭 푸나

인수위로 간 ‘문정부 가계대출 규제 선봉장’...묶었던 매듭 푸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22 17:13
업데이트 2022-03-22 2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블로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합류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은 분과별 업무 분장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된다. 금융위는 인수위원 추천 대상으로 여러 명을 올렸는데, 인수위 측에서 두 사람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점에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주도했던 담당 부서 국과장을 발탁한 건 의외라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치솟는 국내 가계부채를 막고자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앞장서 도입했던 규제 정책들을 이제는 완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갈 만한 사람이 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에 제일 능통한 인사가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특히 권 국장은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2015년 금융정책과장을 맡았을 당시 국내에 DSR 개념을 처음 도입했을 정도로 가계부채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듭도 묶었던 사람이 잘 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정(금융정책)라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정책과는 금융위 안에서도 엘리트 부서로 꼽힌다. 인수위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는 금융위가 분리되기 전 2007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추경호 기획조정 간사도 2009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권 국장과 이 전 과장 모두 추 간사가 금융정책과장과 국장을 맡을 당시 각각 같은 부서에서 추 간사와 이미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역대 금융정책국 국·과장들이 인수위에 다시 모인 셈이다.



송수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