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2차 추경 공식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밝혔지만
재량지출 부분 많지 않아 ‘한계’
대규모 국채 발행 땐 인플레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전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당선인 측은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는 터라 수십조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인수위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50조원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0조원 공약을 당선인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산이 먼저”라며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은 영업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을 통해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 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이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추경 편성에 가급적 모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원) 지출구조조정을 언급한 터라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면 기획재정부도 이를 우선순위로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예산의 절반은 법적 의무지출이라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재량지출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비가 많아 ‘칼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기존 예산을 쥐어짜다시피 하며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8조 8000억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에는 재정을 풀더라도 향후 재정준칙 입법 등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