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30% 확대 주저
추경 부정적… 보유세 완화는 ‘땜질’
“정권교체 의식 말고 적극 대응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고유가 시대 서민 부담을 덜어 주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주저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도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마무리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임에도 기재부가 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해 국민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5년 만에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는 3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했을 뿐 인하폭 확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다음달 초까지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유가 불안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 일찌감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선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물가관계장관회의 당시 전국 평균 1786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28일 현재 220원 가까이 오른 2001원을 기록 중이다. 경유는 오름폭이 더 가팔라 같은 기간 1615원에서 1920원으로 305원이나 뛰었다. 고유가는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최근 잇달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다. 인수위와 민주당이 나란히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내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에 들어갈 경우 국회 통과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6월 중순 집행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완화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세제를 손보는 것이라 기재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달여만 지나면 국민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재부도 정권교체를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