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입찰 중심위 위원 선정 논란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사에 참여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위원을 ‘3배수’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심위 위원 활용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인데, 3배수 추천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토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각 기관이 발주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에 중심위 위원 참여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심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활용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최근 진행한 턴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평균 내부 50%, 중심위 30%, 외부 20%로 파악됐다. 문제는 위원 추천 방식이다. 각 기관은 내부·중심위·외부위원 별도 풀을 활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한다. 그러나 중심위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국토부가 편의에 따라 추천 배수가 오락가락이다. 3배수 추천 역시 지침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자체 심의위원(70명)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297명)보다 적지만 ‘5배수’를 추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위원 참여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추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의 평가는 다르다. 3배수 추천은 사업에 참여할 위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업체들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과별 위원 구성에 동일 학교 출신은 복수 참여가 불허되는데 철도사업에 철도고나 철도대 출신 위원을 포함시키면 ‘제척’ 가능성이 높아 후보가 좁혀진다. 국토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중심위 위원의 임기(1년) 중 한 번 심의에 들어오는 구조에서 기술력이 아닌 영업력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철도 ‘계획분야’에 대한 전문성 고려는 무시된 채 현재 30%인 중심위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등 최근 사업이 늘어난 철도에서 턴키 심의위원 구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