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오차율 21.7% 역대급
文 부동산 정책실패 유탄 맞은 셈

감사원이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기재부 세제실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예측한 세수보다 61조 4000억원이 더 걷힌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측은 “감사원이 벌이는 특정 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세수 오차와 관련한 감사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진 않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본예산을 처음 편성한 2020년 8월에 예측한 세입 예산 282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 4000억원의 오차가 났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내놓은 전망치 314조 3000억원보다도 29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의 세수 오차 논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국가 재정 활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초과세수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예측을 담당한 세제실 실무자를 타깃으로 한 문책성 인사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에 세제 전문가만 모여 있다 보니 소통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세제실 과장급 11명을 교체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과 세수의 주범은 집값 폭등으로 예측한 것보다 2배가 더 걷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수 예측이 어긋났는데도 애먼 기재부 세제실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해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엉뚱한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