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저성장·고물가 경고
韓 공공요금·수입물가 관리 비상
1970년대 석유파동과 닮아 우려

경제성장률 둔화 속 초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에 확산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 경제가 각종 불확실성 앞에 놓였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약한 ‘슬로플레이션’이 선방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의 경계감은 커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대응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전 세계 S 공포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IMF는 지난 1월 4.4%로 전망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을 3.6%로 내려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유로존 성장률 전망은 석 달 만에 3.9%에서 2.8%로 주저앉았고,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8.5%)와 우크라이나(-35.0%)는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0%에서 2.5%로 하향됐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1%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훼손 및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상하이 봉쇄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을 전부 반영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IMF는 24일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정예지 연구원은 “IMF의 수정 전망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3년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예상한 수치”라며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8% 포인트나 떨어뜨린 IMF의 4월 전망조차 “낙관적 시각”이라고 총평했다.

저성장·고물가 징후가 보일 때마다 S 공포가 밀려오지만 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건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던 1970년대가 유일하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과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 1979년 2차 파동이 닥치자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됐던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장된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맞이한 지금의 세계경제는 당시와 닮은꼴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긴축조치를 했던 독일의 물가 대응이 가격통제 정책에 주로 의존했던 영국과 미국에 비해 효과적이었다”며 석유파동 때 정책을 다시 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물가와 성장률을 관리하는 일이 새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통화 정책을 제외하곤 부수적 부작용이 따르는 대응책 일색이다. 예컨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상승폭을 줄인다면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또 수출 증진을 위해 고환율 우호적 기조를 따른다면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금은 통화와 재정의 탈동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수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