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도 높은 개혁 지시
작년 발표 혁신안 이행 안 돼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으로 국민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기획재정부, 민간, LH 등의 관계자들은 LH가 지난해 투기 사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강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혁신방안이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들은 LH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을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거쳐 면밀히 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오는 7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