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前통상교섭본부장

계획대로 CPTPP 가입 추진을
IPEF는 美 국내 정치 영향받아
‘기술정치학적 위험’ 관리해야

우리도 ‘포용적 무역정책’ 필요
노동자·농민·중기 지원책 시급

코로나19에 주춤했던 국제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나 했더니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이라는 돌발 악재가 출현했다. 미중 간 대결은 한국에 기술안보 동맹 참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선언으로 화답한 상태다. 서울신문은 14일 새로운 무역질서 앞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에 대해 2011~201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에게 물었다.

박 원장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교역 8위, 수출 6위인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다자주의 가치를 추구함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이러한 가치에 맞게 대외경제정책을 세우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들파워 그룹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후 IPEF에 시선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CPTPP를 향한 관심은 다소 낮아졌지만 박 원장은 “IPEF의 추진력, 세부 내용 조율 방향 등이 11월 중간선거와 같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던 2010년대 초중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목적이 ‘수출 시장 넓히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다 신축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제3의 지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멕시코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의 여력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고 다자 FTA인 CPTPP의 역할을 설명했다.

물론 IPEF라는 새로운 협정이 지닌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박 원장은 말했다. 박 원장은 “IPEF에서 공급망 회복력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들엔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기정학적(기술정치학적)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정학적 위험은 주요국들이 첨단기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경쟁하면서 생겨나는 위험”이라며 “이를테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정치적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저성장·고실업·양극화 현상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각국의 사회 안정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박 원장은 ‘포용적 무역정책’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 역시 무역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화와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