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 수용할 수준에 미흡”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통보

한전 자구노력·성과급 반납 불구
30조 역대급 적자 메꾸기엔 부족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1분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추진되던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분기당 최대 인상폭인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정부에 제출,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이날 통보받을 참이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고 밝히면서 일정 부분 인상이 예상됐지만 전격 연기가 발표되자 한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로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조정단가 조정은 7월 이전에만 이뤄지면 되기에 ‘동결’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등 대책 부재와 관련해서도 “한전이 왜 이렇게 됐나. 한전은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논의가 연기됐지만 기재부 내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앞서 한전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자구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온 권고를 수용해 정승일 한전 사장과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성과급 전액, 1급 이상 간부는 50%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일련의 자구 방안을 다 합쳐도 적자를 메꾸기엔 역부족인 액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 불가피성이 있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결정이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