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자 11곳 성과급 반납 권고
중대재해 발생한 기관 14곳 ‘경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비중 낮추고
재무성과 평가 비중은 높이기로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한국전력에 재무 상황이 악화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철퇴’로 인식된다. 한전은 2021년 영업이익에서 5조 90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운위는 한전과 함께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가장 무거운 후속 조치인 ‘기관장 해임 건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해임 건의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이뤄지는데, 총 8개 기관이 해당됐지만 재임 기간·임기 만료 등 해임 건의 요건에 들어맞는 곳은 1곳뿐이었다.

현재 평가 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솎아 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예상은 일단 실현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14곳, 감사평가 부진 기관 3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이란 높은 비중으로 설계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던 것인데, 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의 재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