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종산업 진출 확대 기대

金 금융위원장 후보자 “규제 완화”
尹정부, 은행법 개정 TF서 논의중
웹툰업체 인수 플랫폼 결합 가능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 목적 퇴색”윤석열 정부가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과 비금융권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자 금융 규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빅테크와 비교해 다른 종류(이종) 산업 진출이 쉽지 않았던 은행들은 규제 완화로 신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20일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웹툰 관련 업체를 인수해 은행 플랫폼과 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종 업종 간 결합을 통해 플랫폼 가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한 법이다. 그동안 카카오 등 빅테크는 공격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에 가로막혀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금융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 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중에서도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빗장을 풀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금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은행의 부수 업무 확대,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집단 지배 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금산분리로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금산분리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재벌이 금융까지 지배하는 데 대한 우려였지만 현재는 재벌 개념이 희석되고 시대가 변했다”면서 “전통 금융산업이 빅테크와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