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고통 분담 공감대 형성이 중요
근로자에게만 자제 요구 무리
위기에도 국제 공조 기대 못해
우리 경제 최악 상황 맞을 우려

“근로자에게만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임금 동결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업도 임원이 보너스를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광우(전 금융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란 고물가가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오른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는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뒤따랐다.

전 이사장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도 생산 비용 부담 증가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막으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이사장은 지금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맞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전 이사장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시장이 내놓는 전망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잠재적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때는 국제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 헤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공조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이사장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면 규제 완화 못지않게 사법 리스크도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정한 법질서를 세우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민간에 이런저런 사법적 족쇄를 채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및 정치인 사면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실물과 금융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우려다. 전 이사장은 “미국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면 경기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독일 등 유럽과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수출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경우 해외 자금이 이탈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며 “은행에 추가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자의 말씀 중 ‘겸손한 자가 나아가고 인내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겸즉진 인위고·謙則進 忍爲高)란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신뢰와 국정 동력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진정한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