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재정적자 23조 늘어나
세수 증가에도 총지출 더 커진 탓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70조원을 넘어섰다. 6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으로 풀린 결과다. 국가 채무는 1019조원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7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까지 37조 9000억원에서 한 달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추계치인 110조 8000억원의 64%에 육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면서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한 재정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마이너스가 28조 4000억원 늘어 48조 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5월 기준 총수입이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34조 8000억원 늘어나며 196조 6000억원에 달했음에도 총지출이 60조 6000억원 늘어난 342조 5000억원에 이르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수입 증가폭보다 지출 증가폭이 2배 더 컸던 것이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1001조원에서 한 달 새 17조 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황이 이뤄지기 때문에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