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오는 29까지 SKT 중간요금제 신고서 검토
통신3사, 149개 농어촌 읍·면서 5G 공동이용 상용화 개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시된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부터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이동통신망을 예정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다”며 “통신 3사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과기정통부는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구체적인 데이터 용량과 요금 수준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주 SK텔레콤이 월 5만 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애초 12기가바이트(GB)이상 100GB 미만의 중간요금제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라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5G 투자 진흥책과 관련해)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당겨진 ‘농어촌 5G 공동망’ 상용화…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단계 1차 개통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북도 지역의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뤄졌다.이번 상용화는 애초 올해 말 1단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다. 지난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오는 12월 말 예정된 상용화 대상 지역 가운데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달 중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2차 상용화는 4분기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지난 4월 발표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망 구축 상황과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먼저 상용화할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이른 시일 내에 개통 지역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