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에 IRA 우려 전해”
외교장관도 “차별적 요소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IRA가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나 다음주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면서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FTA 및 WTO 규범 위반 소지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